법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7 선고 2010구합25848 판결
  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증여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6464 판결
  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
  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